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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업무 위임한 CEO, 중대재해 책임 없다"
법원, CSO 전결 땐 CEO 면책 첫 판결임원급 안전보건최고책임자에 업무 전부 넘기고 전결권 부여法 경영책임자 = CSO로 봐야 기업들 CSO 도입 늘어날 듯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최고안전책임자(CSO)에게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행위의 책임을 직접 질 의무는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CSO도 해당할 수 있으며, 이때 CEO의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을 인정한 최초 판례다. ◇ 법원 “전결권 있는 CSO만 책임”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대광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3단독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견 건설업체 B사 대표이사인 정모씨에게 지난해 12월 19일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2023년 3월 21일 B사가 맡고 있던 경기 이천의 한 창고 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사는 기계 설비 공사 일부를 하청에 맡겼는데, 피해 근로자는 고소작업대(작업자를 높은 곳으로 올리는 이동식 작업 장비)에 올라탄 채로 이동하던 중 고소작업대 난간과 하지철물(설비 고정을 위한 하부 철제 구조물) 사이에 머리가 끼는 사고로 숨졌다.검찰은 정씨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CSO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하청업체가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제대로 갖췄는지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는데 이에 소홀했다는 혐의였다.그러나 법원은 이 회사 CSO가 CEO로부터 안전·보건 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정씨에겐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2019년 1월 취임한 정씨는 2022년 2월 SEQ(safety environment quality)실을 신설하고, SEQ실장인 CSO에게 안전·보건 업무를 모두 이관했다. 함께 기소된 CSO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한 판사는 CSO가 안전·보건 업무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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