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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보안 침해 은폐 의혹, 위약금 면제 사유 해당 가능"
(U+)의 침해사고 은폐 행위가 악의적인 증거 인멸 또는 조사 방해로 인정될 경우,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해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조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LGU+의 침해사고 은폐 행위를 회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과기정통부가 이를 근거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검토를 의뢰했다.국회 입법조사처는 회답서에서 “침해사고 흔적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행위가 통상적인 보안조치를 넘어 악의적인 증거 인멸, 조사 방해에 해당할 경우, 이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그 심각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나아가 이는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의 포괄적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입법조사처는 과거 SKT 및 KT 사례에서는 유출된 정보(유심정보)나 관리 대상(팸토셀)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요소’였는지가 귀책 사유 인정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되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LGU+의 유출 정보가 내부 관리 정보에 한정될 경우에는 통신서비스의 본질적 안전성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문제는 LGU+가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서버나 노트북의 OS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재설치·폐기함으로써, 유출 정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대한 당국의 정밀조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과기정통부는 LGU+의 이러한 행위가 당국의 침해사고 정황 통보 이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김장겸 의원은 “LGU+의 악의적인 증거 인멸 및 조사 방해 행위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다면, 이는 이용자와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으로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수 있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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