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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참여는 어불성설”…가맹점주·시민단체, 처갓집 ‘배민 온리...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배민 온리 폐지·중개수수료 인하 등 촉구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회견에서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미스트 가맹점주와 시민사회단체가 배달의민족과 처갓집양념치킨 간 ‘배민 온리’(배민 only) 협약을 두고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했다.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회견을 열고,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양념치킨 운영사 한국일오삼이 체결한 전략적 협업 양해각서(MOU)를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28일 우아한형제들과 한국일오삼은 처갓집양념치킨이 배민에 단독 입점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추는 협약을 체결했다.회견 참석자들은 “배민 온리 계약은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 배달의민족 입점업체, 나아가 소비자 선택권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공정 경쟁 질서를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 신고 취지를 설명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번 공정위 신고는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두 개의 혐의로 이뤄졌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당한 박현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배민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처갓집양념치킨에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일시적 인하하는 조건으로 배민에만 단독 입점하도록 하는 제한하는 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박 변호사는 배민 온리 계약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위반 등 해당한다”며 “공정경쟁 질서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가맹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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