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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글작성	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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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보류 다행... 광주·전남도 재검토해...
#대전환경운동연합 \"난개발 촉진·환경안전장치 약화 우려\"... 경실련 \"3대 특별법 99개 독소조항, 본회의 중단하라\" ▲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대전충남 환경시민단체들은 10일 대전시청 북문회견을 열고 \"\'충남대전통합특별법\'은 대전·충남의 생태 환경 보전은 뒷전으로 미룬 채 개발을 위한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로 점철된 난개발 특례법\"이라며 \"대전충남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충남·대전통합특별시설치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보류된 것과 관련, 지역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환경·자치·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법사위를 통과한 광주·전남 통합 법안 역시 같은 구조적 문제를 공유한다며 \"속도 경쟁을 멈추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전환경운동연합 \"보류는 다행... 개발권 집중·환경보전 약화 구조\"대전환경운동연합은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보류를 두고 \"지역의 환경과 자치,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광주·전남 통합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통합 논의 전반의 재검토 필요성을 함께 제기했다.이들은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이 \'자치분권\'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개발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환경 보전 장치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주장했다.특히 통합특별시장의 승인만으로 인허가 절차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도립공원 해제·축소 권한을 \'중앙 승인\'에서 \'협의\' 수준으로 완화한 조항,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산지전용 권한 확대 특례 등을 문제 삼으며 \"난개발을 구조적으로 촉진할 위험이 큰 조항\"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준비되지 않은 초광역 권한 이양이 환경 갈등 관리 역량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개발 압력을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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